바이셀 계약과 생명보험, 상속세 부담 주의해야 [ASK미국 은퇴/상속플랜-윌리엄 황 한솔보험 대표]

▶문= 지인 3명이 공동으로 LLC를 설립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동업자 중 한 명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할 경우, 남은 동업자들이 경영권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지분을 정산해 줄 방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를 위해 바이셀 계약(Buy-Sell Agreement)을 맺고 생명보험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최근 이 방식에 세금 문제가 불거졌다는 뉴스를 보았다. 어떻게 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가?
 
▶답=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뜻을 모아 키워온 비즈니스라도 핵심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회사에 치명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사망한 동업자의 비즈니스 지분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유가족에게 상속된다.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유가족이 경영 참여를 원하거나 상속받은 지분을 즉시 현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남은 동업자들은 경영권 방어와 막대한 지분 인수 자금 마련이라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방지하고 회사의 존속을 지키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가 바이셀 계약(Buy-Sell Agreement)이다. 동업자 중 한 명에게 사망, 중증 장애, 은퇴 등 특정 사건(Triggering Event)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분을 누가,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인수할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는 비즈니스 승계 계획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갖추더라도 가장 큰 현실적 과제는 지분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다. 은행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고 회사 유보금을 사용하면 당장 필요한 운영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때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것이 생명보험이다. 동업자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유가족의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기존 바이셀 계약과 생명보험의 소유 구조를 재점검해야 할 중요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4년 6월 확정된 '커넬리 대 미국(Connelly v. United States)' 판결이다.
 

이 사건은 회사가 사망한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생명보험을 보유한 구조에서 비롯됐다. 국세청(IRS)은 회사가 받은 생명보험금도 기업 가치 평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연방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 결과 사망한 주주의 지분 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유가족에게 약 89만 달러의 추가 상속세가 부과됐다.
 
이는 회사에 지분 매입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금 유입에 따른 기업 가치 증가를 상쇄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다. 지분 인수를 위해 마련한 보험금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즈니스 승계 설계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LLC처럼 여러 지분권자가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오래전에 작성한 바이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변화된 세법과 판례에 맞춰 보험의 소유 구조와 지분 평가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회사의 가치와 상속재산 규모 등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평생 일군 비즈니스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동업자의 유가족에게도 안정적인 지분 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길이다.
 
▶문의: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