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새벽, 베트남 선원에게 연락이 왔다. 예전에 조업 중 사고로 팔이 부러졌던 노동자인데, 또다시 일하다 같은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 두 개까지 골절됐다고 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돼지농장에서 일하고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노동자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때로 전쟁터와 다르지 않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우리 결혼이주여성들의 삶도 녹록지 않다. 아이가 외국에서 온 엄마 때문에 상처받거나 뒤처지지는 않을까 봐 마음 졸이고, 편견 어린 시선을 견디면서도 묵묵히 삶을 일구어 왔다. 우리는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일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팔 부러지며 일하는 이주노동자
산후조리 지원은 불리함 보완책
경제 기여 따진 대통령 발언 유감
김지윤 기자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발언을 접하며 마음이 아팠다. 이주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경제적 기여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내국인’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려는 취지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이주민을 언제든 손익계산서 위에 올려놓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보았을까.
농촌에서 계절근로자가 일주일만 빠져도 농사에 큰 차질이 생긴다. 공장과 어선, 건설 현장에서도 이주노동자의 땀이 한국 경제를 지탱한다. 그들이 받는 임금은 누군가 베푼 돈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한국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소비하며 세금도 낸다. 그런데 고향의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는 이유로 경제적 기여를 낮춰 평가한다면, 정작 그들이 만들어 낸 가치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이나 교육·양육 지원은 단지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다. 이주라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출산 후 몸조리조차 제대로 못 하는데 곁에서 밥 한 끼 챙겨줄 친정 식구가 없고, 언어와 정보의 장벽 때문에 필요한 지원조차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소득만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 같은 소득이라고 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 출신 산모라도 돌봄의 공백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을 넓히고 기준을 보완하면 될 일이다. 왜 누구에게 더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기보다 다문화가족이 우대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지는가. 공정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의 조건을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무엇보다 아픈 것은 대통령의 발언이 남긴 사회적 파장이다. 제대로 누려본 지원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내국인의 몫을 빼앗는 집단처럼 비치게 된 결혼이주여성들의 서러움을 누가 헤아릴 것인가. 이주민은 이미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이다. 대통령은 정책을 검토하려는 뜻이었겠지만, 누군가는 그 말을 이주민을 배척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발언의 전체 취지를 봐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처받은 이주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들었는가.
대통령은 농촌에 청년들이 일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청년 지원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숙소,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그대로 둔 채 지원금만 늘린다고 청년들이 농촌에 남겠는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일터부터 바꿔야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부터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을 검토하려면 다문화가족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주노동자 정책을 논하려면 노동현장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그들의 삶을 재단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나는 이주민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이주민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오늘도 바다와 비닐하우스와 공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