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145억불 메디케이드 청구 부적절 지급

정부지출 감시단체 문제 제기
검증 시스템 있지만 비활성화
부적절한 홈케어 청구 대거 적발

정부지출 감시단체인 오픈더북스(OpenTheBook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가 환자가 실제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총 145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청구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주정부의 부적절한 지급, 예산 낭비 및 사기 방지 대책의 문제를 제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는 전자방문인증 기록이 없는 청구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활성화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 감사원의 조사 기간 동안 전체 간병 서비스의 약 절반 정도만 정상적으로 검증됐다.
 
또한 부적절한 홈케어 청구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기간에 중복 청구된 방문 서비스 비용이 약 1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청구 기준에 미달하는 8분 미만의 초단기 방문 서비스에도 약 12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뉴욕주 외 지역 거주자에게 지급된 돈도 약 12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15만5000명 이상의 주소 변경 건으로 5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 지출이 발생했으며, 연방 데이터 대조 검토를 누락해 추가로 3억7500만 달러가 잘못 지급됐다.
 

이번에 지적된 전자방문 미인증 기록이 모두 사기나 미제공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정부가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인증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꼽힌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