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뉴욕주>, 이민자 구금 계약 25일까지 해제하라”
각 카운티에 통보, 교정시설의 연방 이민 구금 협조 금지
형사 혐의 아닌 민사상 이민법 위반에 따른 구금 대상
호컬, 보편적 보육 재원 위한 증세 가능성도 열어둬
뉴욕주가 각 카운티에 연방 이민당국을 대신해 이민자를 지역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계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대상은 형사 혐의가 아닌 민사상 이민법 위반에 따른 구금이다.
형사 혐의 아닌 민사상 이민법 위반에 따른 구금 대상
호컬, 보편적 보육 재원 위한 증세 가능성도 열어둬
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주검찰청 산하 이민자신뢰국(OIT)이 카운티 행정책임자와 셰리프들에게 계약 종료 의무를 안내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Local Cops, Local Crimes Act’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방정부와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약을 맺고 민사상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된 사람을 지역 교정시설에 대신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새 협약 체결뿐 아니라 기존 협약의 갱신·연장·유지도 금지된다. 해당 기관은 오는 25일까지 기존 계약의 종료 조항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금지 대상 계약은 주법상 효력을 잃는다. 형사 구금과 민사 이민 구금을 함께 다루는 계약은 민사 이민 구금 부분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연방 형사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수용하는 계약은 허용된다. 주·연방법원 명령이나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보편적 보육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NY1에 따르면 호컬은 지난 6일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기자회견에서 소득세 인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뉴욕시 비거주자의 세컨드홈에 대한 과세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시설 개선을 위한 급여이동세 인상 등 과거 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를 지지한 사례도 언급했다.
호컬은 보육 정책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안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세안이나 세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편적 보육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이들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구상으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뉴욕시는 4세 대상 프리K와 3세 대상 3-K에 이어 올해 가을 2세 대상 무료 보육인 2-K를 도입했다. 향후 대상과 정원을 확대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맘다니 시장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호컬 주지사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