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이미 10일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해당 법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