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 주치의 부족한데 "많이 일했다고 경고장"…

의사협회, 포드 정부에 사과 요구

온타리오 주정부가 근무시간이 많은 일부 가정의들에게 경고성 서한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Yotube @CBC News Toronto]

 
온타리오 보건부, 일한 날이 "지나치게 많다"며 가정의들에게 경고 서한 발송…온타리오의사협회(OMA) "수백 통 추정"
마독 가정의 애덤 스튜어트 "환자 1700명 돌보며 매일 전자의무기록 확인…위협적인 편지에 사과 받아야"
보건부 "교육 목적, 정상 청구면 조치 없어"…주치의 없는 주민 250만 명 속 의료계 "의사 더 일하라더니 모순"
 
온타리오 보건부가 1년 동안 일한 날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가정의들에게 경고성 서한을 보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치의가 없는 주민이 약 2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정의들에게 환자를 더 받으라고 요청하면서도, 동시에 근무일수가 많은 의사를 '비정상 청구' 사례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의사협회(OMA)는 이런 서한이 주 전역에서 "수백 통" 발송된 것으로 보고, 정부에 사과와 선정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근무일수 많아 신중한 검토 필요"…기준도 수치도 없는 서한
 
온타리오 동부 마독(Madoc)에서 일하는 가정의 애덤 스튜어트(Adam Stewart)는 지난달 27일 보건부 '지급 책임 및 부정 방지팀(Payment Accountability and Fraud Control Unit)'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 서한은 그의 청구 번호로 등록된 근무일수가 많다며, 이런 패턴은 "흔치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누가 청구를 제출했든 청구 번호 아래 모든 청구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작 그가 며칠을 일했는지, 어떤 기준에 걸렸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스튜어트는 CTV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정말 우리가 덜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사이기에 숨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의 어조가 "조심하라"는 경고처럼 느껴질 만큼 위협적이었다며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문제를 알렸다. 그는 가정의의 일이 마지막 환자가 진료실을 나간다고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와 병원 보고서, 의뢰서, 처방전을 검토하고 전자의무기록(EMR)으로 환자 문의에 답하는 일이 매일 이어진다. 그는 "일부러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끄고 해외에 나가지 않는 한 매일 EMR에 접속한다"며 매일 활동한다고 해서 매일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OMA "의사 역할 다했더니 경고장"…보건부 "교육 목적의 통상 점검"
 
레베카 힉스(Rebecca Hicks) OMA 회장은 "의사들이 저녁과 주말, 휴일까지 일하며 환자를 돌보는데 이런 서한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부가 가정의에게 환자를 더 받으라고 요청해 놓고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은 모순이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환자"라고 말했다. 앤드루 박(Andrew Park) OMA 최고경영자도 회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깊이 우려한다"며 지역구 주의원에게 이번 서한이 지원받는 느낌보다 위협받는 느낌을 준다는 점을 알리라고 당부했다. OMA는 정부에 의사 선정 방식과 청구 판단 기준, 서한 발송 목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번 서한이 청구 자료상 예상보다 청구가 많은 의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교육 목적이며 청구가 부적절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부가 제시한 '비정상 청구' 기준은 하루 15시간 넘는 진료 청구, 하루 100명 넘는 환자 청구 등이다. 보건부는 2025년 감사원 보고서가 청구 이상치 점검과 감독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실비아 존스 보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청구가 적절하다면 어떤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4억 달러 규모의 1차 진료 실행 계획 2년 차에 환자 51만1000명이 주치의와 연결됐고, '서류보다 환자' 정책으로 의사들의 행정 시간을 9만5000시간 넘게 줄였다고 강조했다.
 
새 보수 체계와 감시 기준, 엇박자부터 맞춰야
 
 
이번 논란은 지난 4월 1일 시행된 새 가정의 보수 체계 ‘FHO+’와 맞물려 있다. FHO+는 환자 등록 수에 따른 기본 인두제 보수를 유지하면서 직접 진료와 간접 진료, 임상 행정 업무에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고, 진료실 밖 전화 진료도 보상한다. 검사 결과 확인과 환자 문의 응대 같은 업무를 인정하도록 제도를 바꿔 놓고, 그 업무가 쌓여 늘어난 근무일수를 이상 신호로 분류한다면 정책 방향과 감시 기준이 서로 어긋난다. 이미 환자 1700명을 돌보는 스튜어트는 "정부가 대기자 50만 명을 가정의에게 연결했지만 새 가정의를 500명, 1000명 늘린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적 재원을 지키는 청구 감시는 필요하지만, 새 보수 체계에 맞춘 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서한의 문구와 절차를 다듬지 않으면 의사들이 추가 환자 등록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가정의 확보가 주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감시의 정밀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