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내준 20만불, 이혼 때 선물일까 빚일까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답= 남편의 부모가 결혼생활 중 20만 달러를 보내줬다고 가정해 보자.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갚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부부에게 준 선물이라고 맞선다.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부모가 남편 개인에게 증여한 돈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별도재산이다. 반면 부부 두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면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로 빌린 돈이라면 이혼 시 채무로 고려된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이지만,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지 않은 별도채무는 돈을 빌린 배우자가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상환 의무가 있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 부부가 상환 계획을 함께 논의한 문자메시지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판례인 In re Marriage of Williamson(2014)에서는 부모가 아들에게 준 돈을 나중에 상속분에서 공제하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다. 부양비 관련 사건이지만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도 실제 상환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개인이 받은 증여금이라는 사실과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면 별도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돈을 공동명의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자금 출처를 입증해 기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반환권을 포기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야 하며, 반환액은 주택의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다. 생활비로 이미 사용한 돈은 같은 방식으로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송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은행 입출금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한국에서 송금했다면 해당 은행의 해외송금 확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 구입에 사용했다면 에스크로 정산서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송금 확인증만으로 해당 금액이 선물인지 빚인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송금 당시의 의도와 실제 상환 의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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