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악 연방의회, 내년 이민정책 개혁 착수

단속당국 비리와 적극적 이민 유입 정책에 초점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이민정책 마찰 격화 예상

민주당이 중간선거 승리로 의회 양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 정책과 강화된 이민 집행을 제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과반에 미치지 못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서는 데 한계를 느꼈던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과 자신들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  
 
특히 하원 감독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를 이끌게 될 민주당 의원들은 조사 및 증인 소환 권한을 활용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의 비리 의혹, 자금 오용, 단속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 남용, ICE 구금 시설 내 사망 사건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장기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개혁에는 분명한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아직 2년 남아 있어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에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지난 여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이민 구금 시설을 확장하고 국경 장벽을 완공했으며 추방 담당 인력도 대폭 늘렸다. 더구나 향후 3년치 이민 단속 예산까지 이미 선제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단속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를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승진 발탁하면서, 행정부 차원의 강력한 이민 단속 기조는 앞으로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민 분야에서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 비대해진 탓에 의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실질적인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수 진영과 현 정부의 이민정책에 우호적인 단체들은 현 의회의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뤄낸 국경 안보 성과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권이나 의회 주도권이 바뀔 때 마다 이민 정책이 쉽게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려면, 현 의회가 남은 임기 동안 망명 제도 개편과 고용주의 이민 신원 확인 의무 강화 등을 법률로 확고히 굳혀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의 이민정책 개혁 의지와 트럼프 행정부 및 보수 진영의 강경 노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