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시에 ICE 요구 노숙자 셸터 거주자 정보 제공 판결

“ICE 수사, 합법적 이민법 집행과 관련 있다” 판단
뉴욕시·이민옹호단체, “정치적 목적 크다” 반발

연방법원이 뉴욕시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요구한 노숙자 셸터 거주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루이스 카플란 뉴욕주 연방법원 판사는 시 행정부가 ICE 소환장에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으며, 이행절차를 위해 양측에 2주간의 계획 수립 기간을 부여했다.
 
ICE는 셸터 거주자 중 불법 체류자 및 추방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해 왔다. 당초 전체 거주자 명단을 요구했으나, 이후 중범죄 전력자로 대상을 좁히고 특별 관리인을 통해 선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카플란 판사는 “ICE의 조사가 합법적 이민법 집행과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무라드 아와우데 뉴욕이민자연맹(NYIC) 대표는 시 행정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그는 “ICE의 최초 요구 사항은 시 셸터에서 거주하는 모든 남성의 이름과 생년월일이었다. 이는 정당한 수사가 아닌 무차별 검거 작전”이라며 “뉴욕시와 주정부는 쉼터 이용자에 대해 수집·보관하는 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은 ICE도 소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 행정부는 연방 당국의 소환장이 “수사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으나, 카플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정부가 ICE의 공포 정치 캠페인에 맞서 싸우길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민정책을 둘러싼 뉴욕시와 연방정부간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시 행정부가 2주 내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함에 따라 향후 시의 이민 및 노숙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