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혜 요건 강화 추진…구직 활동 주 1건에서 5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에게 매주 최소 5건의 구직 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주는 현재 주당 최소 1건의 구직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안이 확정되면 연방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가 9일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는 매주 서로 다른 구직 활동을 최소 5건 이상 이행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당 2~3건의 구직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에 공통 적용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별 수급 요건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주마다 인정되는 구직 활동의 범위와 안내 방식이 달라 실직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수급 자격을 갖춘 이들조차 요건을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계는 실직자와 주정부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자 권익 단체인 전국고용법프로젝트(NELP)의 미셸 에버모어 연구원은 실직자가 매주 5가지에 달하는 구직 활동 기회를 실제로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의 모든 주정부가 신청서와 전산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상당수 주는 관련 법 개정 작업까지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해당 규정안은 10일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노동부는 60일간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