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여직원 성폭행해 임신시킨 60대 임원…징역 15년 구형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60대 전 임원 A씨가 지난 8월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청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전직 임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전 부인의 주거지, 차량 등에서 지적장애인인 20대 여성 B씨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4년 10월부터 A씨가 임원으로 있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세탁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둘 다 해당 업체를 퇴직했으나 A씨의 아들은 계속 업체 대표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B씨가 출산한 뒤에도 조리원에 있는 그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지 능력이 7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인 데다 희귀질환까지 앓고 있어 현재 그의 아버지가 B씨와 아이를 함께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