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꼼짝 못한 노인, 그때 119 부른 은인 ‘돌봄AI’였다

독거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스피커를 만져보고 있다. 손바닥을 대면 체온을 측정해 건강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사진 행복커넥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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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더 중요해진 ‘사회적 성장’

지난달 8일 경기도 김포에 사는 한 노인이 집 베란다에서 미끄러져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스피커로 119에 도움을 요청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같은달 27일엔 서울 자택에서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을 느낀 노인이 AI 스피커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이송돼 위기를 넘겼다.

전국 3만6000명을 대상으로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의 성과 중 일부다. 이곳은 SK텔레콤 등과 협력해 독거 노인의 응급상황 대응, 고독사 예방 등을 수행한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AI 안부든든’ 출동 건수는 최근 2년간 약 800건에 달한다.

한국은 2024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고,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명 선을 밑돌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물결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돌봄 공백·청년 소외·지방소멸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난제도 쌓이고 있다. 정부의 손길이 모든 영역에 미치지 못 하는 만큼, 기업·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필요성이 커진다.

차준홍 기자

그 해답으로 ‘사회적 성장’이 떠오른다. 사회 문제 해결의 성과가 생활 안정과 참여 기회를 넓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서비스 수요와 혁신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걸 말한다. 기업 등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그에 맞춰 보상하는 형태가 핵심이다.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비용 지출에 초점이 맞춰진 사회공헌, 공동체 연대에 가까운 사회적 경제 등을 넘어 사회 문제 해결이 성장의 동력으로 쓰이는 것”이라면서 “예상치 못 한 사회적 난제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성장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사회적 기업 HCD는 낙후된 우범 지대였던 런던 질레트스퀘어에서 주민 주도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해 청년 창업·상권 형성 등의 성과와 함께 이 지역을 명소로 만들었다.

일본 도요타시는 기업 참여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에 나섰다. 영국 뉴캐슬시는 중장년 만성질환자 일상 지원에 민간 투자를 받고, 의료비 절감과 연계해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다.

영국 런던 질레트스퀘어에 사람들이 모인 모습. 우범 지대에서 명소로 탈바꿈한 이곳은 사회적 성장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 HCD 홈페이지 캡처

국내서도 사회적 성장 사례가 늘고 있다. 카카오임팩트는 사회혁신가와 IT(정보기술) 전문가를 연결해 사회 문제 해결을 돕는 기술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테크포임팩트’를 운영한다. “사회 혁신의 현장은 자금만큼이나 기술 인력·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게 카카오 측 설명이다.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운영해 5644억원의 사회 성과를 창출했다.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로 만들어낸 가치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도 올해 제정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모델의 성과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시동을 걸었다. 민간 투자로 공공 사업을 수행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예산으로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노인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치매 예방 등을 유도하는 일본 도요타시 '어른의 학교' 프로그램. 사진 넥스트라이즈 홈페이지 캡처

다만 공공 거버넌스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지역 밀착형 문제를 풀려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들의 사회적 성장 실험이 아직 많은 곳으로 확산되진 않은 상태다. 각 지역의 역량 강화, 재원 확보 등에서 중앙 정부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순조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투자·융자 심사나 성과 관리 등에 일부 활용하지만, 보상으로 이어지는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안 모색에 나섰다. 오는 17~20일 열리는 세계행정학회 서울대회는 ‘사회를 위한 성장’(Growth for Society)을 주제로 협력적 거버넌스와 사회 혁신, 사회적 가치를 논의한다. 민간에서의 노력과 지역의 실험을 전국적 정책으로 키울 공공의 역할을 묻는 자리다. 이윤진 교수는 “효과가 검증된 사회 혁신에 보상과 재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제도와 협력 방식을 빠르게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공동기획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