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환각성 헴프 제품 판매 규제 12일부터 시행

기존 대마 업계에 시장 주도권… 소규모 업계 타격
반대 소송 참여 업체는 19일까지 단속 유예

[로이터]

일리노이주에서 환각 성분이 함유된 헴프(Hemp) 가공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헴프는 대마초와 같은 대마속 식물이지만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량이 낮은 품종이다. 일명 '순한 대마초'로 불리지만 실제 순하거나 환각 효과가 약한 것은 아니다.(관련 보도 본보 6월 17일자)
 
헴프 가공 제품은 2018년 연방 농업법 개정으로 유통이 사실상 합법화된 이후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별다른 규제 없이 판매돼 왔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접근을 막고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라 용기당 총 THC 함량이 0.4㎎을 초과하는 제품은 대마초로 분류돼 주정부 허가를 받은 대마 판매점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해 온 환각성 헴프 제품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다만 새 기준을 충족하는 저함량 제품과 비환각성 CBD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다. 21세 미만에 대한 환각성 헴프 제품 판매는 금지된다.
 

이번 규제는 소규모 헴프 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편의점과 일반 소매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해 온 중소 제조•판매업체들은 영업 기반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반면 허가와 유통망, 규제 대응 체계를 갖춘 기존 대형 대마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기존 대마 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업계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헴프 업계는 전면적인 판매 제한 대신 연령 제한과 성분•함량 기준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리노이 헴프 업계와 관련 업체 5곳은 지난 5일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주정부는 10일, 이들 소송 참여 업체에 대해 19일 법원 심리 전까지 단속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자체가 연기된 것은 아니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는 12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연방 차원의 헴프 규제도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업계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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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