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에 영주권 길 열리나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뒤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 지시
멀린 DHS 장관, “영주권 부여, 의회가 결정할 문제” 언급
“강경 추방정책 불변·불체자 사면은 타협 불가” 못박아

2023년 6월 1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 법원 밖에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에 앞서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DACA수혜자.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수혜자에게 영주권 부여하는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멀린 장관은 지난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드론 대응 관련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개혁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멀린 장관은 민주당과 협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정책을 변경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 문제에서는 타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멀린 장관은 “우리는 결코 사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체류자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목되는 대목은 멀린 장관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 청년들을 보호하는 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DACA는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일정 요건의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DACA 자체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나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멀린 장관은 이민개혁 논의 과정에서 DACA 수혜자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이민개혁을 추진하면서 DACA 문제를 살펴보고 이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나 그와 유사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면, 그것은 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단속 가능성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달라진 발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DACA가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수혜자도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멀린 장관의 이번 발언은 DACA 수혜자들에게 의회 입법을 통한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협상 지시는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나왔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정책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영된 CBS 방송 ‘60분’(60 Minutes)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민자 추방정책이 “지나치게 강경했다”며 공화당의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이민개혁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경한 이민정책을 설계해 온 스티븐 밀러를 새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의 이민개혁 협상이 실제로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