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수혜자 영주권 길 열리나…DHS "의회 결정에 달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드론 보안 콘퍼런스에 참석해 DACA 수혜자 대상 영구 체류 자격 부여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영구 체류 신분을 부여할지는 의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들과의 다각적 논의를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DACA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성년 상태로 입국한 서류미비자에게 일정 기간 체류 자격과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한다. 갱신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법적 경로는 부재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DACA 갱신 심사 처리 지연 여파로 수혜자들의 해고 및 무급휴직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본지 5월 28일자 A-2면〉
이어 지난 8월에는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사전여행허가를 받아 해외에 다녀오더라도 과거 불법체류 이력에 따라 재입국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에 따라, 일부 DACA 수혜자가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던 경로에도 제약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