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등록 유지신고, 감사 통지 받았다면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답= 그렇다. 미국 특허상표청은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와 선별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가 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상표등록을 유지하려면 등록 후 5~6년 사이에 상표 사용선언서(Section 8)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9~10년 사이와 이후 10년마다 사용선언서(Section 8)와 갱신신청서(Section 9)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USPTO는 유지신고에 기재된 상품과 서비스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한 류에 네 개 이상의 상품.서비스가 있거나 두 개 이상의 류에 각각 두 개 이상의 상품.서비스가 있으면 무작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사용증거가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됐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문제가 발견되면 선별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5류에 티셔츠, 바지, 모자, 재킷이 등록돼 있고 티셔츠의 사용증거만 제출했다면 바지와 모자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사진이나 실제 구매가 가능한 판매 웹사이트 등이 사용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등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유지신고 심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삭제하면 추가 관납료를 납부해야 하며, 감사 대상 상품을 삭제하면 같은 류의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도 사용증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감사 통지에 기한 내 답변하지 않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유지신고 전에 등록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실제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미사용 항목을 정리하고, 실제 사용 중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용증거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