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이야기] 국적이탈 기한 놓쳤다면…

재판서 병역 의무자 한인 2세 항소심 승소 희소식
신고누락 예외허가에 대상자 구제 가능성 실마리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으로 살아왔는데, 뒤늦게 한국 국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2세들이 있다. 특히 남성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까지 지났다면 병역 문제로 국적 정리가 어려워진다. 최근 반가운 소식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미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줄곧 미국에서 살았다. 부모의 늦은 출생신고로 복수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아 신고 기한을 놓쳤다. 한국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적이탈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 결과 A씨는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 해소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원칙적으로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 기한을 놓친 사람의 국적이탈을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예외 없이 제한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10월 예외적 허가제도가 도입됐다. 외국 출생 후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었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둔 사람으로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외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모의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A씨가 한국 국적을 제때 알지 못한 경위를 고려했다. 부모가 한국을 방문했고 아버지가 한인 목사라는 사정만으로 국적 관련 규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한국 방문이 세 차례이고 평균 체류 기간이 약 23일에 그친 점, 미국에서 취업해 생활하려는 계획도 판단에 반영됐다. 실제 생활 기반을 볼 때 국적이탈을 허용해도 병역의 공평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사회 통념상 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적법은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외국 거주, 한국 체류, 한국 국민만의 권리 행사, 직업상 불이익, 병역의 공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 방문 횟수나 체류일수도 개별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예외적 허가제도가 도입되었어도 정당한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워지고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실제 생활 기반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의 불허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불허처분 취소판결만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은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한인 2세들에게도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자신의 사정에 맞는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때다.  
 
국적·병역 문제를 다루는 한국 변호사와 상담해 예외적 허가 요건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검토해보기를 권한다. 이미 불허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불복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이번 승소 소식이 국적 문제로 고민해온 한인 2세와 가족들이 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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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