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내 강진 가능성 30%, 캐나다 지진보험 대책 추진

2026년 연방 예산안에 지진보험 지원기구 설립 포함
보험사 지급 능력 보호 목적, 개인 보험료 지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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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연방정부가 밴쿠버 등 지진 위험 지역의 초대형 강진에 대비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보험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대형 지진으로 보험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크 카니 총리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연방 예산안에 '캐나다 지진보험 지원기구' 설립 계획을 포함했다. 초대형 지진 발생 시 보험업계에 최대 5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공급해 보험금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보험사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 주택 소유자에게 무료 지진보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별도 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BC주 남서부다. 밴쿠버와 밴쿠버 아일랜드 인근 캐스케이디아 섭입대에서는 규모 8~9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 50년 안에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약 30%로 추정된다.
 
특히 프레이저강 삼각주처럼 지반이 약한 지역은 지진으로 땅이 액체처럼 변하는 액상화 현상에 취약하다. 건물뿐 아니라 도로와 항만, 송유관 등 주요 기반시설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BC주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약 50~65%로 추산된다. 지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대규모 재난 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피해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캐나다 보험협회는 극단적인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수백억~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캐나다는 지진 위험이 큰 주요 7개국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지진 손실 대응제도를 갖추지 않은 유일한 국가로 꼽혀왔다.
 
새 지원기구는 아직 예산안에 포함된 제안 단계다. 연방정부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주정부와 협력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