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검찰, 실드법 안내 가이드 발표…검찰 통보 후 30일 대기…위반 시 제재

낙태·성별확정 진료정보 공개 절차 설명

뉴욕주검찰이 낙태와 성별확정 의료서비스 이용자·제공자를 보호하는 ‘실드법(Shield Law)’ 안내서를 발표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0일 환자와 가족, 의료진, 기업 등이 관련 정보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지침을 공개했다.
 
실드법은 다른 주가 뉴욕에서 합법인 의료행위를 처벌하려 할 때 뉴욕 당국이 수사나 정보 요청 등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으로 치료사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에 대한 보호도 확대됐다.
 
지침에 따르면 뉴욕 주민이나 기업은 소환장 등을 받아도 보호 대상 의료정보를 즉시 제출해서는 안 된다. 먼저 보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합법적인 의료행위 처벌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서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주 검찰총장실에 통보하고 정보 당사자에게도 알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보 후 30일간 기다려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보만 제출할 수 있다.
 

필수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보를 부적절하게 공개하면 1만 달러, 선서 진술서를 허위 작성하면 1만50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본인 기록 열람이나 치료·청구 목적의 정보 이용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안내서는 주검찰 웹사이트(ag.ny.gov/shield-law-guid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