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표 강제치료 확대, 초기 성과 부진…장기 후견 4% 증가 그쳐

강제치료 문턱 낮춘 뉴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로이터]

 
중증 정신질환 및 약물사용장애 환자에 대한 비자발적 치료 대상을 확대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정신건강 개혁법이 시행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주 내 주요 카운티 19곳 가운데 12곳에서 법 시행 이후 1년 기한의 정신건강 후견 건수가 5% 미만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을 통한 치료 연계 프로그램인 '케어 코트(CARE Court)'에 희망을 걸었던 일부 환자 가족들은 또다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가주 인구 상위 25개 카운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뒤,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제출한 19곳의 법 시행 직전과 최근 후견 건수를 분석해 11일 보도했다. 
 
분석 결과 대상 카운티의 전체 후견 건수는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 오렌지카운티는 2% 늘었고, 지난해 7월 조기 시행한 샌타바버라카운티는 오히려 1% 줄었다. 특히 약물사용장애만을 근거로 후견 대상이 된 사례는 3개 카운티를 통틀어 단 6명에 불과했다.
 
앞서 뉴섬은 주정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SB 43)을 제정했었다. 당시 뉴섬은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본지 2023년 10월13일자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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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뉴섬은 비자발적 치료의 법적 기준인 '중대한 장애(Grave Disability)'의 범위를 대폭 넓혔는데, 기존에는 중증 정신질환이나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만 대상이었다. 
 
반면 새 법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거나 필수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중증 약물사용장애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했다. 1년 후견 제도는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환자의 치료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맡기는 장치다.
 
그러나 현장의 단기 보호 조치가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드러났다. 
 
LA카운티의 경우 올해 1~6월 중증 약물사용장애를 사유로 72시간 비자발적 정신과 보호 조치를 500건 넘게 발동했다. 
이에 대해 보건국측은 보호 기간 내에 약물 기운이 빠져 환자가 일시적으로 자립 능력을 회복하면, 법적 후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공백 속에 비극적인 사례도 발생했다. 토니 페레이라는 지난 2월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를 겪던 중 월넛크릭 경찰의 총격에 숨졌다. 페레이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과거 치료 효과를 봤던 항정신병약을 다시 복용할 수 있도록 콘트라코스타카운티 당국에 수개월간 간청했으나, 케어 코트를 통한 치료 연계마저 끝내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카운티가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더라면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일선 당국과 관련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카운티는 같은 기간 자발적 치료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강제성이 띤 후견 사례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새 법 시행을 계기로 정신건강 부서와 중독 치료 부서 간 협업 체계가 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 측도 상당수 카운티가 올해 1월에야 새 기준을 본격 적용한 만큼, 제도의 장기적인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