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두절에 의뢰인 상속금 3000만원도 가로채…‘먹튀 변호사’ 경찰 수사

제주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지급된 상속재산 관련 유류분 반환금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의뢰인인 30대 여성 B씨의 모친 상속재산과 관련해 지급된 3000만원을 가로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모친의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A씨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의뢰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임료 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후 약 3년 동안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B씨는 법원 기록을 직접 열람해 민사소송 결과가 이미 2024년 12월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법원은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B씨 등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인 A씨가 B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해당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소송 상대방인 피고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3000만원을 변호사 측에게 모두 지급했지만 B씨는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도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피해 진정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