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45(i) 조항, 불법체류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답= 가능할 수 있다. 2001년 4월 30일까지 본인을 위한 가족이민 청원(I-130)이나 노동인증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됐고, 접수 당시 승인 가능한 상태였다면 245(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998년 1월 14일 이후 접수된 청원은 원칙적으로 주신청인이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실제 체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 청원이 이후 거절됐더라도 접수 당시 승인 가능한 청원이었다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문= 2001년 이전 부모님의 취업이민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였다. 지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가능하다. 당시 부모님의 취업이민 신청에서 배우자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동반가족 자격이 있었다면 독립적인 245(i) 수혜자(Grandfathered Beneficiary)가 될 수 있다.
▶문= 밀입국한 사람도 245(i)를 통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밀입국자는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제한되지만, 245(i) 자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 시 신분 조정 신청서(I-485)와 추가 서류(I-485 Supplement A)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1000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245(i) 자격만으로 영주권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유효한 이민청원과 이민비자 발급 가능 여부, 입국금지 사유 등 다른 영주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45(i)는 오래된 이민청원을 근거로 현재의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구제 조항이다. 과거 신청 기록과 당시 가족관계, 미국 체류 증명 등을 확인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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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최경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