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2027년 달라지는 세금

연방 국세청, 내년 세제 조정안 발표
가주 정부, 소프트웨어 판매세 시행

지난 11월 5일 연방 국세청(IRS)이 2027년 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여기에 가주의 새로운 판매세 규정과 최근 주민투표에서 논란이 된 부유층 자산세까지 겹치면서 납세자와 비즈니스 오너들의 세심한 사전 점검이 필요해졌다.
 
주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IRS가 발표한 2027년 표준공제액은 부부 공동 보고(MFJ) 3만3200달러, 싱글 및 부부 개별 보고(MFS) 1만6600달러, 가장 보고자(HOH) 2만4925달러이다. 이는 2026년보다 각각 1000달러, 500달러, 775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표준공제액도 인상된다. 2027년 기준 싱글 납세자는 2100달러, 부부 공동 또는 개별 보고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1인당 17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시니어 공제(Senior Deduction) 6000달러까지 고려할 수 있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람 합계 1만2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 공동 보고자의 공제 합계는 4만8600달러에 이를 수 있다. 단, 시니어 공제는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조정은 명목소득 상승만으로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더해 납세자들은 연말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직장 내 401(k)나 IRA 등 은퇴 계좌 기입액을 최대한 늘려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깎아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Roth IRA 납입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W-4 원천징수 설정을 새로운 세법과 예상 소득에 맞춰 재점검함으로써 과도한 원천징수를 방지하고 매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주 SB 122는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원격으로 접속하는 사전 작성 소프트웨어(Prewritten Software)를 판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에 따라 기존에는 CD-ROM이나 USB 등 ‘물리적 매체’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만 과세되던 가주 판매세(Sales & Use Tax)의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앞으로는 웹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원격 접속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도 사전 작성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고 법률상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365,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세일즈포스, 퀵북스 등 일반적인 기업용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도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따라 판매세가 적용될 수 있다.
 
로컬 지역에 따라 10%가 넘는 판매세율이 적용되는 가주의 특성상 기업들의 고정 운영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맞춤형 소프트웨어, 디지털 도서·음악·영상, 비디오게임 및 디지털 인프라 등 법에서 정한 제외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오너들은 법안이 발효되기 전인 2026년 12월 말 안에 필요한 주요 소프트웨어의 1년 혹은 다년 라이선스를 미리 선결제하여 세금이 붙지 않는 올해 중 지출 처리를 완료하거나 구독 계약 조건을 미리 갱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11월 3일 실시된 가주 주민투표에서는 순자산 10억 달러 초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5% 자산세를 부과하는 Proposition 40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가주 거주자인 적용 대상 억만장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트러스트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대상 순자산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제안했다.
 
이 법안은 주 정부의 부족한 의료 분야(90%), 교육 및 식량 지원(10%)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명분으로 발의된 바 있다.
 
11월 9일 현재 개표 중간 집계에서는 반대가 약 53%, 찬성이 약 47%로 반대가 앞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최종 개표와 주 정부의 공식 인증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부결을 확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이르다.
 
이번 논쟁은 미실현 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업 투자와 자산가의 거주지 결정, 주 정부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왔다. 자산가와 사업주들은 향후 세제 변화에 대비해 자산의 소재지, 소유 구조 및 상속·증여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7년은 큰 폭의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연방 세제 조정과 가주의 디지털 상품 과세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세법 변화는 단순히 세금 부담의 증가나 감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납세자와 사업주가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재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과 비즈니스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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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호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