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한다면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결혼생활 중에는 남편이 사업으로 한 달에 1만5000달러 정도 번다고 했는데,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월 소득이 5000달러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 현금 매출이 많은 사업은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곧바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세금보고서만으로 실제 소득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정서류(FL-150)에 기재된 소득과 생활비 등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결혼생활 중 아내에게 "한 달에 1만5000달러 정도 번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아내가 남편이 사업장에서 현금을 가져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문자나 녹음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증거법 제1220조에 따라 남편이 직접 한 말은 남편을 상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그 말만으로 실제 소득이 월 1만5000달러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금액이 전체 매출인지,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벌어들인 순소득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한다면 식재료와 주류 구입량, 주문 건수, 카드 결제 내역, 배달업체 매출, 직원 근무 기록 등을 비교해 실제 영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남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공급업체나 카드 결제업체, 배달업체 등이 보유한 기록을 법적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도 있다.
 

현금의 사용처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업장에서 가져온 현금으로 생활비나 자동차 선납금, 주택 수리비, 여행 경비 등을 지급했다면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과 자동차 구입 서류, 여행 예약 기록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실제 소득을 입증하려면 단순히 생활수준이 높다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금 자체가 은행 기록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업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이를 사용한 흔적을 찾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phone] /  
 
  [email protected] /
 
  leahchoilaw.com

가정법/이혼법 리아 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