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푸드스탬프 자격 강화…630만 명 혜택 잃을 수도
“복지 연계 자격 인정 폐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SNAP)의 수혜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전국에서 약 630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돼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연방 농무부(USDA)에 따르면 다른 복지 프로그램의 수급 자격을 근거로 SN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등 특정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면 SNAP의 소득 기준 등을 별도로 심사받지 않고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자동 자격 인정이 사라지고 SNAP 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농무부는 규정 시행 첫해 약 320만 가구, 63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SNAP 수혜자의 약 17.6%에 해당한다.
농무부는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