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가주 영주권자 40명 불법투표 혐의 기소

캘리포니아에서 영주권자 약 40명이 불법 투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새크라멘토 지역 피고인 2명이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재판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수사를 확대하면서 기소 근거로 활용된 연방정부 명단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새크라멘토비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새크라멘토 주민 후안 안토니오 리바스 가르시아(46)와 배커빌 주민 지젤 비두야 아다와그(41)는 이날 연방법원에서 각각 비시민권자 투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 1건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번 수사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비시민권자 추정 명단을 토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명단의 정확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투표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이 명단을 근거로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약 2만명의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가주에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리바스 가르시아가 2018~2022년 네 차례 유권자 등록을 하고 2022년과 2024년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체포됐다가 보증금 없이 석방됐다.
 

이번 수사에는 새크라멘토 주민 캄레시 샤(68)와 요양시설 직원 메릴 퀴롱 코스티도 포함됐다. 연방정부는 이번 단속을 ‘투표 보호 작전’으로 명명하고 관련 수사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유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비시민권자에게 발송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주 투표용지 약 2만장을 별도 분리하도록 요구한 소송의 철회를 요청했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