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한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한강로2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 [뉴스1]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 원흥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임대인·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 안정 라운드 테이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월세·관리비가 올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집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세사기 이후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이 원룸의 월세 전환과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기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0년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3만6000명(2022년)→4만4000명(2024년)→3만2000명(2026년)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왔다. 청년 월세 사업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공유주택 6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공공 매입임대와 기부채납·민관협력·민간임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올해 공공매입 목표인 250가구의 2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고,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5년간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월 말 기준 1만1000가구를 공급해 연간 목표 공급량(1만3000가구)의 84%를 달성했다. 2027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공유주택 등 신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가 출범한 G3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상한 신규사업인 청년미래타운도 조성을 추진한다.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신내차량기지·수색차량기지·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를 지역별 개발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지원도 촘촘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둘러보고 있다. 우상조 기자.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

서울 동작구 양녕 청년 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처럼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에 해결을 위해 부심하는 가운데, 서울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대상자 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보증금 선지급 대상 297명 가운데 169명(57%)은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 임차인 A씨는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화 서울시 청년공유주택팀장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던 일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엔 서울시가 나서서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있고, 이제 경매 절차가 시작된 도림브라보 등 일부 사업장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사업자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