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책 563톤 팔리자, 대만 정치권 술렁…“유통경로 파악하라”
앤트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일 리위안 대만 문화부 장관이 출석한 대만 의회(입법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AI 기업의 중국어 책 대량 매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자유시보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민진당 소속의 천페이위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만 문화의 주체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국민당 소속 거루쥔 의원은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문화부에 유통 경로를 파악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거래가 출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리 장관은 “문화부가 이미 관계 부처에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이내에 관련 법률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한 달 이내에 (AI 학습자료 이용허락 중개) 플랫폼 구축의 타당성에 관한 검토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문화콘텐츠진흥원 등이 구축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학습 이용료를 지급하려는 AI 기업과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려는 출판사·창작자가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대만 정부는 출판물 등 각종 언어 자료를 AI 학습에 용이하도록 디지털화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 대만 주간지 미러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여당 소속 천페이위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해 ‘전통 언어자료 디지털화 선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 언어자료’는 기존에 생산된 출판물 등의 자료를 뜻한다. 대만 정부는 과학기술발전기금을 활용해 저작물을 유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 5일 국회에서 AI 기업의 대량 책 매입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질의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학습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