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승원 청탁의혹’ 브로커 양모씨에 징역 4년 구형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모 씨가 지난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양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6억1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에겐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이후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동물실험 결과를 숨긴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강씨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공소장에는 김 전 후보자가 일이 잘되면 후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검찰 주장과 함께 양씨가 강씨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후보자가 후원 계좌를 알려줬고, 강씨가 송금하려 했으나 당시 모금 한도가 차 있어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자에 대해 알선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전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