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시사평론가 김용민씨. 연합뉴스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한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문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김씨가 직접 작성했으며, 내용 역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김건희 여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윤 후보가 각종 선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성 상납을 받았다는 내용과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로 낙선이나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자신이 직접 글을 작성하지 않았고,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시글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을 때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 방식과 어휘 등을 종합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고소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게시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특별히 형을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