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당시 검사에 3억여원 배상 판결
2016년 10월 28일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대열·임명선·강인구씨 등이 변론을 맡은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함께 전주지법 2호 법정 밖에서 기뻐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27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을 기소한 담당 검사가 국가에 3억2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의 구체적인 자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배척한 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약 3억2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 시절인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해 임명선, 강인구, 최대열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그해 2월 6일 슈퍼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2016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제는 이듬해인 2000년 진범으로 지목된 이모씨 등 3명이 범행을 자백했을 때 불거졌다. 최 변호사는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실제 범행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정황도 적지 않았지만, 최 변호사가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 용의자들에게는 범행 현장 출입문 손잡이의 모양이나 당시 달이 떠 있었는지 등 실제 범인조차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확인하면서, 이미 기소한 3명에겐 같은 수준의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 용의자들의 자백 번복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까지 한 점 등을 들어 기존 기소 판단을 유지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폭행이나 수사기록 조작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초기 경찰 수사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최 변호사가 부담할 구상금은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의 20%로 제한했다.
앞서 정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약 16억3000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이 가운데 약 3억6000만원을 최 변호사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를 선고한 법원 역시 자백의 신빙성과 피고인들의 상태를 충분히 살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임씨와 소년이었던 강씨·최씨의 심신 상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해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점도 언급했다.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재판을 맡은 법관 개인의 위법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구상금 소송에서는 지난 4월 전주지법이 경찰관들에게 각각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