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김현지 부속실장에 막말, 전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SNS에 올린 김미나 전 경남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김 부속실장과 이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관계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은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사 범죄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게시글을 한 차례 올리는 데 그쳤고, 이 사건으로 소속 정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선거구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