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서류 위조해 판사 속인 20대…구형보다 높은 징역 7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서류를 위조해 사기 행각을 하고, 위조 서류로 구속영장까지 기각 받은 20대 남성이 공소청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12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I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증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조작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와 금융거래확인서 등 사문서뿐 아니라 공문서인 불기소 이유통지서까지 위조해 행사했다.

특히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I를 이용해 실제 잔액이 23원에 불과한 계좌에 9억여원이 있는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조작했다.

또 A씨는 위조한 증명서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고, 자금을 확보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해 실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 수사로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졌고, A씨는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노 판사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지적했다.

노 판사는 “공문서와 사문서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위조한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위험하다”며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지만 범행 수법이 너무도 위험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