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이날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장기 9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7월 술에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10대 여성 C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C양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