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구속기간 만료…내란특검 “재판 불출석 우려” 의견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１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을 우려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석방 이후 소재 파악이 어려워지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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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석방 후 소재 파악 어려울 수도”…재판 불출석 우려

특검팀은 의견서에서 한 전 총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20일 석방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방 이후 한 전 총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지거나 재판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오는 30일 1심 선고를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특검팀은 대법원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조건을 부과한 보석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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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1심 징역 23년→2심 15년…19일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내란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