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가 불붙인 세계유산 주민 반발…“한양도성 등재 말라”
12일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종로·용산·중구 등 한양도성 인근 자치구 주민 250명이 참석해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등재 결사반대”를 외쳤다. 용산구 후암동 주민들은 주민 1300여 명의 반대 의견서를 현장에서 제출했다. 지난달 중구 주민 3500여 명도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에 등재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민은 “이미 구도심은 이중삼중 규제로 폐가도 수두룩하다”며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운4구역 꼴 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3월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강화한 탓에 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두 성곽을 잇는 탕춘대성을 조선 수도의 독특한 방어체계로 묶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8월 현지 실사도 마쳤다. 내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묘와 세운4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반대운동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지난 3월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지구 안에서 추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및 건축사업은 사전검토를 거쳐 HIA를 받게 했다. 지구 밖 사업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세운4구역을 두고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근거다.
문제는 수도성곽의 광범위한 유산 범위다. 세계유산지구는 유산구역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구역으로 나뉜다. 수도성곽은 유산구역인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비롯해 완충구역으로 북악산·인왕산·북한산 등 산지 전체를 지정했다. 전체 유산지구 면적은 53.63㎢에 달한다. 이 중 서울 면적은 37.8㎢로, 서울 전체(605㎢)의 6%에 달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유산지구 완충구역 내 15개 사업장, 1만4000가구의 정비사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본다. 유산지구 밖이지만 성곽에 가까운 사업장도 7곳으로 총 22곳의 사업장이 규제 영향권 안에 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네스코가 지역 공동체의 참여와 의견을 중요하게 살피는 만큼 주민 반대는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