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스라엘과 협력 협정 전면 중단' 시민 발의안 정식 검토
유럽 12개국 110만명 서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인권 침해 의혹을 문제 삼으며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 발의안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다.
EU 집행위는 회원 12개국 시민 약 110만명이 발의안에 서명해 정식 검토에 필요한 서명과 국가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검토가 시작됨에 따라 집행위는 향후 6개월 안에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집행위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이번 발의안을 주도한 조직을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이후 유럽의회에서 공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EU와 이스라엘 간 협력 협정은 양측의 정치·무역·경제 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다. 발의안을 주도한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서안 등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상대로 집단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이스라엘과의 협력 협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EU 시민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정당화하고, 자금 지원에 기여하는 협정을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U는 당초 작년 9월 협정 중 일부 무역 관련 조항 중단, 극단적인 이스라엘 정부 인사와 폭력적인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지만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유럽이사회에서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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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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