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조원 요구…'재정부담' 日, 1.4배 증액 고려에 협상 난항 예고
'주일미군 분담금 4배' 불렀던 트럼프…"이번엔 3배 증액 요구"
5년간 25조원 요구…'재정부담' 日, 1.4배 증액 고려에 협상 난항 예고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책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4배 인상을 요구했던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3배 인상을 들고나왔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27년도 이후 5년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일본 분담금으로 3조엔(약 25조원)을 제시했다.
연평균 6천억엔(약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2027년 3월 말에 만료되는 현행 협정 아래서 일본은 연평균 약 2천110억엔(1조7천500억원)을 주일미군 경비로 부담해왔는데 3배 수준 증액을 요구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 증액을 검토할 의향은 있지만 과도한 부담 증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는 양국 정부의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현행보다 약 1.4배 많은 연평균 3천억엔(약 2조5천억원) 정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인 2019년 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당시 수준의 4배가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미일 양국이 협의해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요구해 왔다.
일본 측은 방위 전략·지침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할 방침이지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3.5%'라는 수치를 향후 5년간의 목표로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2027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로 현행의 약 2배에 이르는 80조엔(약 666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제시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조엔대 규모로 정하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법인세 증세가 거론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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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