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있어도 보조금 중단…연방정부, 이민 신분 심사 강화
가주 7190가구 주거 불안 우려
시민권자 자녀가 있어도 부모의 이민 신분에 따라 정부의 주거 보조금이 끊길 수 있다. 연방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비 지원 자격을 강화하면서 가주에서만 7000가구 이상이 보조금을 잃거나 가족이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2일 공공주택과 섹션8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는 최종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새 규정은 내달 14일부터 발효된다.
핵심은 가족 구성원 모두 시민권이나 적격 이민 신분을 갖춰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일부가 지원 자격이 없더라도 자격을 갖춘 가족 수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지원 방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신분 확인 기간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장기 수혜 가구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신분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시민권자도 신고서와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문제는 부모와 자녀의 이민 신분이 다른 가정이다. 부모가 지원 자격이 없으면 자녀가 시민권자라도 가족 전체가 주거 지원을 잃을 수 있다. 보조금을 유지하려면 자격이 없는 가족 구성원이 따로 거주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가 2024년 HU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약 2만 가구, 7만9600명이 가족 분리 또는 주거 지원 상실 위험에 놓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시민권자는 5만2600명에 달한다. 영향을 받는 아동 3만6900명 중 약 96%도 시민권자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