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시가격제’ 금지된다

12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
알고리즘 활용해 가격 다르게 책정하는 행위 금지

뉴욕시에서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재향군인 지원, 학교 주변 교통안전 개선 관련 조례안 등을 표결했다.  
 
줄리 메닌 시의장이 발의한 ‘감시 가격 책정(surveillance pricing) 금지’ 조례안(Int. 891-A)은 기업이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동일한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고객별로 다르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 결정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들도 통과됐다.
 
프랭크 모라노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1051-A)은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의 주 거주 주택에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주 부동산세법상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별구역 부담금과 특별부과금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나 버니코프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488-A)은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시 관할 중산층·중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미첼 라마’ 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재향군인 및 유족 배우자 수와 입주자로 선정된 재향군인 수를 매년 보고하도록 한다. 재향군인 우대 혜택이 실제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려는 취지다.
 
데이비드 카 시의회 소수당 대표가 발의한 조례안(Int. 928-A)은 시 재향군인서비스국에 성소수자(LGBTQ+) 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한다. 담당관은 성소수자 재향군인 대상 홍보와 지원서비스 연계, 전역 처분 등급 상향 조정 지원 등을 맡는다.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기한을 두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제니퍼 구티에레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Int. 202-A)은 시 교통국(DOT)이 교통조사를 통해 학교 인접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설치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정지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학교 승하차구역 등은 판단 시점부터 120일 이내, 교통신호등은 180일 이내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비주거 공간의 주택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안(Int. 178-A)도 통과됐다. 하비 엡스타인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HPD와 빌딩국(DOB), 도시계획국(DCP) 등 관계기관이 주택 전환을 추진하는 건물주와 개발업자에게 통합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