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도로이용료 내라" 연 130불 부과 추진

연방정부 도로이용료 부과 추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연 35달러
매년 5달러씩 인상, 최대 150달러, 의회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시행

충전소에서 소형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EV) 소유주에게 연간 130달러의 연방 도로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차 운전자들이 새로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USA투데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연방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가 추진하는 초당적 교통재정 법안인 'BUILD America 250 Act'에 전기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연방 이용료 부과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은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130달러를 부과하고 이후 매년 5달러씩 인상해 최대 150달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도 연간 35달러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2031년까지 최대 5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승인을 받지 못했다. 현재 연방 교통재정 지원 시한은 12월 11일로, 의회가 그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전기차 이용료 도입의 가장 큰 배경은 연방 도로건설 재원의 부족이다.

  
 현재 연방정부는 개솔린 1갤런당 18.4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연방 고속도로신탁기금(Highway Trust Fund)에 적립돼 도로와 대중교통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사용된다.
 
 그러나 전기차는 개솔린을 사용하지 않아 연방 유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에 자동차 연비가 개선되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이 늘어나면서 도로 이용량에 비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연방 개솔린세는 199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에 따르면 현행 유류세를 통해 연간 약 400억 달러가 걷히지만 연방정부의 교통 인프라 지출은 통상 연간 600억 달러 수준이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전기차 운전자들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장인 샘 그레이브스 공화당 의원은 전기차 이용료가 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소유주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이용료는 차량 등록 과정에서 징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전기차 소유주는 매년 차량 등록 또는 갱신 시 기존 등록비와 별도로 연방 이용료를 납부하게 된다.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달리 운전자의 이동 경로나 주행거리를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동안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에서는 실제 주행거리에 비례해 도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운전자의 이동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다만 전기차 소유주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소비자단체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는 동급의 인기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20만 마일 운행 기준 소유 및 유지비에서 평균 약 881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연방 에너지부는 전기차 운전자가 휘발유 차량 대신 전기차를 선택하면 연간 최대 2200달러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료비 절감액도 연간 약 1500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연방 이용료가 새로 도입되면 이 같은 절감 효과의 일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미 별도의 전기차 등록비를 부과하는 주에서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