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동산 임대 거래세’ 인상 추진

물품•소프트웨어 대여시 부과 세금...20%로
존슨 시장, 잇단 세금 인상안…시의원 28명 반대

존슨 시장 [로이터]

시카고시가 물품이나 디지털 서비스를 빌려 쓸 때 부과하는 ‘동산 임대 거래세’(Personal Property Lease Transaction Tax•PPLTT)를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대형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장비를 빌리는 소상공인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 일반 소비자에게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PPLTT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빌려 사용할 때 내는 세금이다. 흔히 '클라우드세'(Cloud Tax)로 불리지만 적용 범위는 훨씬 넓다.  
 
건설장비와 공구, 행사에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 턱시도 등을 빌릴 때도 적용되며, 온라인 회계 프로그램이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저장 공간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에도 부과된다. 시카고 밖에서 빌린 물품이라도 시카고에서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율은 존슨 시장 취임 전 9%였으나 2025년 11%, 2026년 15%로 잇따라 올랐다. 이번 제안대로 20%가 되면 현재보다 5%포인트 인상된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대여료가 100달러라면 세금은 현재 15달러에서 20달러로 늘어난다.  
 
존슨 시장은 세율 인상으로 연간 2억3,4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량 대여 세율은 15%로 유지하고 영화 제작 장비 대여 세율은 11%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의원 28명은 지난 10일 서한을 통해 PPLTT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존슨 시장이 올해 세율을 15%로 올리면서 2028년 이전에는 추가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는 26표여서 존슨 시장의 인상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시카고 시 조례상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서비스를 빌려 쓰는 고객이며, 대여업체는 고객에게 세금을 받아 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형 기업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각종 장비를 빌리는 자영업자, 일반 소비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시카고의 소프트웨어 대여 세율은 이미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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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