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에 폐원했더니 재산 뺏길 판…무주 어린이집 위헌제청

전북 무주군 무주읍 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내부 모습. 해마다 원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던 A 법인은 2020년 3월 휴원한 이후 2022년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사진 A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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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한 어린이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저출생 여파로 원생이 사라져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경영난에 시달려도 폐업조차 쉽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이런 ‘저출생 폐원’ 현실을 고려해 보조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재산의 처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개정법 시행 이전에 해산을 결정한 사회복지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설립자가 낸 재산까지 지자체에 넘겨야 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려는 어린이집이 나타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 무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 사회복지법인(이하 A 법인)은 지난 11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부장 김성훈)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무주군이 A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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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 급감 ‘운영난’…2022년 해산 결정

A 법인 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과 개정 영유아보육법 부칙 제3조를 문제 삼았다.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27조 1항은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는 규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부칙 3조는 해산·잔여 재산 처분 특례를 올해 5월 12일 시행 이후 해산 인가를 신청한 법인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A 법인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춘다.

A 법인 어린이집은 1997년 문을 연 뒤 한때 원생이 12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저출생과 농촌 인구 감소로 원아가 급감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2020년 휴원 후 2022년 폐지·해산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 법인 측은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전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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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국 어린이집 1만1307개 폐원

무주군은 수차례 잔여 재산 인도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A 법인 측은 “현 토지는 설립자가 평생 일군 재산이고, 건물 역시 과거 토지 수용 보상금으로 신축한 것”이라며 버텼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 3월 “2022년 7월 25일 잔여 재산 권리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이 된 재산은 어린이집 토지(1491㎡)와 건물이다. 법인 정관상 평가액은 5억1806만원이다. A 법인 측에 따르면 현 토지는 설립자 개인이 출연했고, 건물은 2007년 국민주택건설사업 수용 보상금 약 4억1780만원으로 신축했다. 국고 보조금 1억7424만원으로 지은 옛 건물은 이미 철거됐고, 무주군의 2022년 폐지 검토 보고서에도 보조금 반납액은 없는 것으로 기재됐다는 게 A 법인 측 주장이다.

폐원을 고민하는 곳은 A 법인뿐만이 아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원생(만 0~5세) 확보가 어려워 경영난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2만5082개이고, 이 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1074개다. 2019~2025년 6년간 어린이집 1만1307개가 폐원했다.

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 내부 모습. 사진 A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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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어려워도 문 닫기 어려워” 반발도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문을 닫으려 해도 녹록지 않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운영을 포기할 경우 법인의 남은 재산은 모두 국·공유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해 왔다. “법인 설립 취지가 공익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인 운영은 설립자 등의 생계 수단이자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발이 확산하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감소로 목적 사업 수행이 어려우면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지정인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 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감가상각(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 절차)을 반영한 잔존 가치만 반환한다. 국회는 개정 이유로 “잔여 재산 귀속 규정 때문에 어린이집이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안정적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7년간 한시 운영된다.

각각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학생 수 또는 영유아 감소로 해산할 때 법인의 잔여 재산 귀속을 다루는 사립학교법과 영유아보육법 비교 표. 사진 A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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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법인 “과도한 기본권 제한”

A 법인 측은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나섰다. “공익 목적은 보조금 정산과 공적 통제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도 인구 감소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종료하는 법인까지 재산 형성 경위나 공적 지원 비중을 따지지 않고 잔여 재산 전부를 무상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공적 통제 아래 잔여 재산 처분 선택권을 인정받는다는 게 A 법인 측 주장이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특례가 시행 이후 해산을 신청한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했다. 인구 감소라는 원인은 동일한데 해산 신청 시점만을 기준으로 종전의 전면적 재산 귀속 부담을 유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신뢰 보호 원칙 위반도 짚었다. A 법인 측은 “법인이 설립된 1996년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 잔여 재산을 기부할 수 있었지만,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 선택지가 경과규정(기존 법과 새 법 사이의 적용 관계 등을 정해 혼란을 줄이는 과도기적 조항)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A 법인 대리인인 김정범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 변호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잔존 가치를 정산해 반환하는 것이 맞지만,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출연한 토지와 그 보상금까지 대가 없이 전부 귀속시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주장했다. A 법인 측은 전북도와 교육부를 상대로 사실 조회도 신청했다. 특례 시행 전후 해산 법인의 재산 처리 현황과 보조금 잔존 가치 산정 기준, 기존 해산 법인에 대한 구제 검토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헌 주장의 근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이 지난 1월 A 사회복지법인 측에 잔여 재산 인도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공문. 사진 A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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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법인 스스로 재산 귀속 약속” 반박

반면 무주군은 “A 법인이 2022년 3월 해산을 결의한 뒤 재산 일체를 지자체에 귀속하겠다는 재산 처분 계획서를 군에 제출했고, 전북도도 이를 승인했다”고 반박했다. A 법인 스스로 재산 귀속을 약속했다는 의미다.

당시 무주군은 A 법인의 해산 관련 서류를 검토해 전북도에 승인을 요청했고, 전북도는 같은 해 4월 해산을 승인하면서 잔여 재산을 무주군에 귀속하도록 지시했다. “전북도의 해산 승인과 잔여 재산 귀속을 근거로 A 법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라고 법원에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법인 측은 “계획서는 보조금 사후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 서류일 뿐 증여 의사 표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신설된 정관 조항 역시 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어서 자발적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은 111개(어린이집 124개)이고, 이 중 13개는 휴지 상태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평균 충원율은 38.14%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54.63%)을 밑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유로 먼저 문을 닫은 법인들의 처지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청이 기각되면 A 법인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준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