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사형수 전원 감형 후폭풍, 유족들 소송까지

피해자 유족 반발…법률재단 소송 예고
LA카운티 검찰, 감형 반대 소송 지지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에 있는 검찰청 청사 외벽에 범죄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스펙트럼 뉴스1 캡처]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사형수 548명 전원을 무더기로 감형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분노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LA카운티 검찰까지 가세해 감형 저지에 나선 법률단체의 소송을 공식 지지하고 나서면서 뉴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단체인 ‘형사사법법률재단(CJLF)’의 법적 대응 방침을 전폭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이 재단은 이날 새크라멘토 주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섬의 위헌적 감형 계획에 맞서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뉴섬은 임기 퇴임을 불과 60여 일 앞둔 지난 5일, 가주 내 전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기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일괄 감형하겠다고 전격 발표해 거센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호크먼 검사장은 이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형수를 감형하려면 개별 사건별로 엄격한 심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지사의 독단적인 결정은 개별 심사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과 검찰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사법적 노력을 일거에 훼손했다”고 직격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특히 감형 대상자 548명 중 중범죄 유죄 전과가 두 차례 이상인 382명의 경우 가주 대법관 7명 가운데 최소 4명의 명시적 승인이 있어야만 감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166명은 중범죄 전과가 한 차례인 사형수로 주지사 단독 권한으로 감형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감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 일괄 감형 대상에 포함된 사형수 중 LA카운티 관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흉악범만 1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14건의 연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체스터 터너를 비롯해 ‘할리우드 리퍼’로 악명 높은 마이클 가르줄리오 등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대거 포함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호크먼 검사장은 설령 사형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하더라도 이들의 평생 수감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는 “가주 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관련 법을 개정해 가석방 적격 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며 “주지사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들이 남은 생애를 단 하루도 바깥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감옥에서 썩을 것이라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혹한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는 탄식도 이어지고 있다. 스펙트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잔혹한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딸 키아나를 잃은 페이 젠킨스는 “오랜 세월 법원의 판결을 믿으며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스스로 위안 삼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그 모든 법적 정의가 하루아침에 허울뿐인 메아리가 돼 버렸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 가주 대법원의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뉴섬의 감형 계획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결국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법학 교수는 스펙트럼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지사 측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할지, 일괄적인 틀에서 검토할지 방침이 불분명해 사법적 판단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 대법원 구성상 최종적으로 감형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