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선 호크먼(맨 오른쪽) LA카운티 검사장이 12일 복지수당 부정수급 사기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100만 달러가 넘는 투자 자산을 숨기거나 매달 수천 달러의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받은 혐의로 주민 8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주민 중에는 LA 메트로와 가주 정부 직원도 포함돼 공공기관 직원이 복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LA카운티 검찰은 소득과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복지 혜택 총 17만7233달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8명을 중범죄 사건 6건으로 나눠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캘웍스(CalWORKs)와 캘프레시(CalFresh)를 신청하거나 수급 자격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소득, 보유 자산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가주 고용개발국(EDD) 직원 나디아 대니얼스는 매달 4500~5980달러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소득이 없거나 소매점에서 시간제로 일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니얼스가 202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캘프레시 지원금 2만1076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LA 메트로 직원 니에이샤 니콜 테일러도 2022년 1월 입사한 뒤 월 1850달러가량을 벌면서 무직이라고 신고해 총 1만7634달러의 복지 혜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부정 수급 혐의액이 가장 큰 피고인은 샌타모니카 주민 오기 부얀이다. 검찰은 부얀이 투자 계좌 2개에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도 은행 잔고가 100달러 이하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부얀의 2019~2023년 부정 수급 혐의액은 4만7059달러다.
LA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 부부는 2022~2024년 사업체를 통해 11만5055달러의 수입을 올리고도 추가 소득이 없다고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복지 지원금은 3만8630달러다.
검찰은 올해 들어 공공복지 혜택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로 340건 넘게 기소했으며, 부정 수급 혐의액은 약 48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공공복지 혜택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생명줄이지 사기범들이 가져갈 공돈이 아니다”라며 “전체 복지급여에서 부정 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단 한 명의 제도 악용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