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챗GPT
교도통신과 TV아사히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0일 이 여성에게 스토킹규제법 위반으로 구금형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여성은 이별 통보 뒤 라인 메시지를 계속 보낸 혐의로 체포됐고, 3월 3일 금지명령을 받았다. 5월 27일에는 벌금 20만엔(약 170만원) 을 선고받았지만 일주일 뒤인 6월 3일 다시 상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반응을 재개했다.
변호인은 연애감정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앞선 처벌 직후 같은 상대에게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집요하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좋아요’를 누른 행위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상대 계정과 연결하는 ‘팔로우 요청’도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홋카이도에서는 52세 남성이 금지명령을 어기고 지인 여성에게 팔로우 요청을 두 차례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여성의 신고를 받고 5월 접촉 등을 금지했지만, 남성은 6~8월 요청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7월 경찰에 팔로우 요청이 왔다고 다시 신고했다.
야마가타에서도 지난달 19일 금지명령을 받은 41세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같은 달 4~8일 팔로우 요청을 반복하며 승인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최근 일본에선 온라인을 통해 이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2021년에는 GPS 기기를 이용한 무단 위치정보 취득을, 지난해 12월 30일부터는 분실 방지 태그를 악용한 위치추적도 규제 대상에 넣었다. 상대의 거부 의사와 반복성, 불안을 유발하는 방식 등이 판단의 요소다.
이번 ‘좋아요’ 사건에서는 반응이 상대에게 전달된다는 인식과 기존 금지명령, 벌금형 이후의 행동이 함께 고려됐다. 버튼을 누른 횟수만으로 위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아니다. 금지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구금형이나 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지명령을 어기고 스토킹을 하면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대화를 차단하자 게임 속 접촉이 이어지자 경찰이 나서기도 했다. 효고현 경찰은 2023년 10월 온라인게임 ‘파이널 판타지14’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연락을 반복한 혐의로 38세 남성을 체포했다. 두 사람은 2019년께 게임에서 만나 온라인으로 대화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이 대화를 차단하자 남성은 게임 속 여성의 캐릭터를 따라다니며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3~5월 게임 채팅과 라인·X 등에서 “대화해 달라”거나 기존 대화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총 22차례 보낸 혐의였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체 스토킹 상담 등은 2만2881건으로 전년보다 16.9% 늘었다. 금지명령 등은 3037건으로 법 시행 이후 가장 많았다. 경찰은 2024년 3월부터 스토킹 가해자를 상담·치료기관에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진 사람은 233명으로 전년보다 49명 늘었다.
‘좋아요’ 사건 재판부는 여성의 재범을 막으려면 전문기관의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호관찰을 붙였다. 여성은 재판 과정에서 X 앱을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