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조리사의 모습을 그려 달라는 명령어를 인공지능(AI)에 입력하고 생성한 이미지. 사진 챗GPT
18년간 한식당 조리사로 일한 A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2024년 11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가족이 즉시 119에 신고했지만, 같은 날 오전 숨졌다. 사인은 ‘상세불명 심정지’ 였다.
유족은 A씨가 식당 업무로 쌓인 만성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증거로 A씨의 교통카드 이용내역과 주급 지역내역, 출퇴근 방식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단에서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가 18년간 같은 일을 해온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공단 측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령상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기분을 명백히 초과한다”고 했다. 법원은 사측이 제출한 근무시간 조사표와 유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숨지기 전 12주간 주 평균 57시간 45분을 일했다고 봤다. 점심시간 1시간 중에서는 실제로는 30분만 쉴 수 있었고, 오후 4시 이후에 제공된 휴식시간 10분도 상시적인 휴게시간은 아니라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인정했다.
업무의 육체적 강도도 높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인은 단순히 근무시간만 길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 충분한 회복기회 없이 지속해, 심혈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18년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하며 장시간 서서 일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8년간 문제없이 같은 일을 해왔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혈관계 예비능력과 피로회복능력이 점차 저하되므로, 과거에는 감내할 수 있던 동일한 업무라도 고령에 이르러서는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일축했다. A씨에게 있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은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감정의의 감정 결과도 고려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