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의사 면허정지 사유 아냐”

서울 시내 한 의원에서 한 시민이 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연합뉴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영아에게 접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전날까지인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2시간 뒤 A씨는 유효기한이 지났다는 걸 확인하고, 곧장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건 경위와 재접종에 대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자 보건복지부는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의료법상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할 수 있는데,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해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봤다. B형간염 백신 유효기한이 36개월로 장기간이었다는 점,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이 영아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해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자의 사후조치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위반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A씨가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위반행위는 A씨가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