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초소형 카메라 써 AI로 풀었다” 자수…광수단 수사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였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15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던 한씨는 이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서울경찰청은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한씨의 자백으로 “다른 전문 자격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하며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법률대리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장비 반입·사용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한씨는 “부정행위에 사용한 장비 중 일부는 파손된 상태”라며 “남아 있는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한씨는 이날 오전 서울청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시험 주관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접수 즉시 광수단으로 사건을 배당했고, 절차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이날 긴급회의를 진행한 후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합격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도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청와대도 이날 정책실장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오늘 오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수능도 19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자영업 실패와 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회사를 나와 자영업을 시작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며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었다”며 앞서 의혹을 부인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의 성적을 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한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합격증. 사진 블로그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험생들의 허탈감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세무사 시험을 수년간 준비했다는 A씨는 “집에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논란이 안 됐으면 조용히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수험생인 B씨는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진 만큼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후속 조치도 요구했다.



향후 경찰 수사가 각종 시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수출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 자격시험과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의혹이 제기된 사례는 수사 의뢰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한씨 등 부정행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속임수 ▶허위사실 유포 ▶힘 등을 사용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교 중간·기말고사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정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뉴스1

반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새별 소속의 안성열 대표변호사는 이날 “한씨가 자수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임의적 감면 사유로 적용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형보다는 감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허주연 법률사무소 뉴웨이브 변호사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형을 노리고 자백을 했을 수도 있다”며 “반성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도 적잖다”고 분석했다.

부정행위 논란은 지난 11일 한씨가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직접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재정학을 97.5점 받았고,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이었다. 1차 시험 4과목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셈이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이었다. 한씨를 빼면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는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씨가 수험 기간 작성한 백지 노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용어인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김정재.변민철.이규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