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수의 한반도 큐] 북한 새 헌법의 숨은 코드…거칠어질 대남 공세 신호탄

정용수 통일문화연구소장·논설위원

김일성은 1946년 9월 측근들과의 회의에서 입을 뗐다.

“8·15 한 돌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국가(國歌)를 부르지 않고 기념대회를 하고 보니 생각이 많았습니다. 원래 그런 정치행사 때는 국가를 부르거나 주악을 해야 합니다.”

북, 78년 만에 인공기 비율 수정
애국가 명칭도 새 헌법서 삭제
변곡점마다 헌법 대대적 손질
국제무대서 공세적 조치 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이후 경기도 고양(현 서울 성동구)에서 태어난 월북 시인 박세영이 1947년 5월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으로 시작하는 가사를 완성했다. 한 달 뒤 강원도 원산의 광산 노동자 출신 김원균이 곡을 붙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이를 애국가라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1948년 9월 제정한 헌법에 관련 조항을 넣지 않았다. 통일을 정권 존립의 이유로 내세운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사용한 애국가(안익태 작곡)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한 제헌 헌법은 “수부(수도)는 서울시”(103조)라고 못 박았다. 서울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당장은 평양에서 정부를 운영하지만 언젠가 남한을 ‘해방’해 통일을 이룬 뒤 서울에서 수도 기능을 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서독이 수도를 동독 내 베를린으로 규정한 것을 참고한 조치로, 분단 극복과 국토완전정복이라는 제헌 당시의 정치적 지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토 조항 신설과 상징물 손질
북한은 남북 분단이 길어지자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명하고 수도를 평양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듬해인 1992년 4월 헌법에 김원균 작곡의 애국가를 국가로 규정했다. 서울 탈환을 전제로 한 종전 헌법과 달리 평양을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로 규정함으로써 독자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통일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한국의 애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애국가에도 ‘삼천리’란 표현도 그대로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기류는 변했다. 2024년 2월 북한 매체가 국가 가사 중 ‘삼천리’를 ‘이 세상’으로 바꾼 국가를 내보냈고, 그해 4월 평양시 임흥거리 준공식에서는 ‘애국가’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라는 낯선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다 북한이 지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뒤 8개월 만에 전문을 공개한 새 헌법에서 ‘애국가’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애국가 자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대신했다(167조). 국기(國旗)의 세로와 가로 비율마저 기존 1:2에서 1:1.65로 고쳤다(166조).

헌법에서 애국가를 뺀 건 한국과 같은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통일 지우기의 연장선이자 남과 북의 완전한 분리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다. 국기 비율을 손질한 공식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인공기의 비율이 옛소련 국기에서 유래한 공산권의 규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위스 유학파 출신인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3:5(1:1.67) 비율에 근접한 표준을 택해 ‘보통국가(정상국가)’를 추구하려는 차원으로 읽힌다.

그렇다고 이번 개헌을 김정은의 개인적 취향이나 뒤늦은 국제화 시도로만 봐선 안된다. 북한은 통치 노선과 대남·대외 전략의 변곡점마다 헌법을 손질했다. 주석제를 도입해 김일성 1인 체제를 완성한 1972년 12월이 대표적이다. 탈냉전 직후인 1992년 4월에는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 김정일에게 맡겼다.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고립으로 수세에 몰리자 후계체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군을 앞세운 방어적 개헌이었다. 김일성 사후인 1998년 9월 북한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를 복원해 고난의 행군 수습에 나섰고, 2009년 4월 국방위원장을 최고영도자로 명시해 김정은 후계구도의 토대를 닦았다.

김정은은 집권 후 국무위원장직제를 신설(2016년 6월), 핵무력 정책 명문화(2023년 9월) 등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지난 3월 1972년 이후 54년간 유지해 온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빼고 ‘헌법’으로 바꿨다.

헌법 본문에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 명시했지만, ‘하나의 조선’ 틀에 갇히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새 헌법의 영토조항(2조)은 휴전선을 국경으로 규정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타국’과의 영토·주권 분쟁으로 판을 바꾸면 군사적 충돌을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이다.

헌법 공개로 새판짜기 예고
주목할 대목은 3월에 개정한 헌법을 8개월이나 지난 최근에야 전문을 공개한 시점이다. 북한은 관영 매체의 선전활동을 시간·장소·상황, 이른바 TPO에 맞춰 철저히 계산한다. 북한이 헌법을 공개한 시점은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물리적 단절 및 국경 요새화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유엔 무대 공세를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북·러 밀착으로 군사·외교적 뒷배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권국가’로서 법적 무기를 꺼내든 셈이다.

실제 북한은 헌법 공개와 맞물려 국제 무대에서도 거칠고 치밀한 여론전·법리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공세를 폈다. 남북 소통 채널 복원과 긴장 완화를 촉구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한국의 파렴치한 입장을 대변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에 최선희 외무상과 무기개발을 담당하는 김정식 제1부부장 등이 가세해 이달에만 7차례의 담화를 냈다.

결국 북한의 헌법 개정은 향후 공세적인 판 흔들기의 예고편일 수 있다. 북한이 위기 시엔 유화적인 정책을, 유리한 상황에선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펴 왔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이미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한 뒷배로 ‘장전’했고, 202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대 성장률을 보이는 등 객관적 지표도 안정세다.

김정은의 장악력 역시 공고하다. 전략과 정책을 먼저 바꾼 뒤 이를 헌법에 반영하는 북한의 관행을 감안하면 북한의 한반도 현상 변경 시도는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익숙해진 시선으로 김정은의 북한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에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정용수([email protected])